280조대 세외수입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한다…준비단 출범
연합뉴스
李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미수납액 집중 관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800조원대에 달하지만 관리 부처가 제각각이라 미납이 적지 않은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이 통합 관리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본격 시작했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일컫는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지만, 300여개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징수해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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