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쿠팡 사태로 탄력 붙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조선일보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거대 플랫폼이 영세 상인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배달앱 수수료 낮추는 법안 10건 넘어… 쿠팡 사태로 입법에 탄력 붙어 6일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