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정책대출 규제 강화 검토…DSR 확대·비거주 1주택 보증 제한 논의

금융 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 이용 비중이 높은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과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규제 카드가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도 규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열고 전세·정책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강화, 위험가중자산(RWA) 비중 확대 등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회의에서 4·1 다주택자 규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실무작업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우선 전세, 정책 대출에 대한 DSR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 중 하나다.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