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대응 TF,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개선의견 전달

연합뉴스

법령 의무조항으로 사용자성 판단 자제 등 조언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축이 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노란봉투법의 법률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의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