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에 포함해야” 정부에 건의

조선일보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막아 온 규제 9건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기존 별도 심의해온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두 평가가 별도 심의돼 사업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