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무효 소송 29일 판결…“조정대상지역 과잉 규제 vs 적법”

조선일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29일 나온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는 이달 29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