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정책 9건 정부에 건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15일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 절차 혁신(기간 단축) ▲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절차 혁신 부문은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할 때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