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법안, 본회의는 ‘먼 나라 이야기’… 표류하는 K-디지털자산법

블록미디어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오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법안이 다수인 데다,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을 병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입법 일정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 이번에도 감감무소식 14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