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TF 운영…심판조정 실무기준 마련

연합뉴스

노동부에 업무보고…중노위원장 "법 시행 즉시 공정한 사건처리 준비" 권리밖 노동자 보호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직권조사 기능 대폭 강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2.0' 추진…국민 직접 참여 공론화 방식 도입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