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 풀어달라”… 10·15 대책 무효소송 2월 중 결론

조선일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화 소송의 심리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이번 심리 이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판단해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판결에 정책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