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의 크립토 줌인] ‘투자’인가 ‘조작’인가… 시세조종 가르는 분수령, ‘매매유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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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 탈중앙성, 익명성, 글로벌 접근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하면 시세조종에 더 취약한 환경이다. 이런 점 때문에 코인 거래소 간 가격 괴리, 유동성의 편차,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확산 등은 소수 거래자에 의한 가격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일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할 위험이 커진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