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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검토… 민주당 TF “이미 반대했던 사안” 난색

블록미디어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에 거래소 등 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당국과 국회 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시장 건전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이미 한 차례 논의 끝에 배제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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