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규제지역 결정 주정심, 5년 만에 ‘수술대’ 오른다

조선일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5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은 주정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