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희정, 외국인 전세사기·부동산 투기방지 법안 발의
조선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사기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과 ‘외국인 투기방지 2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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