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곳간 관리 허점"

연합뉴스

작년 12월 석 달 만에 한은서 ' 활용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 빌려…역대 두 번째 규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렸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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