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에 '대미투자법 발의' 서한…관세인하 관보게재 요청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위한 기금·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추진 年200억달러 한도·상업적 합리성·한국인 PM 선정 등 '안전장치'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총 3천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현재 대미 수출에서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1월 1일자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에 국회에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미국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 발의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조만간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 자본금 3조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기금은 외환운용수익 등 조달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할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공사는 법정 자본금 3조원 규모로 출범하며,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다. 20년 이내 한시로 운영한 뒤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연 1회 이상 기금의 관리·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