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 판매촉진비·장려금…쿠팡, 전 대법관·김앤장 '방패막'

연합뉴스

쿠팡, 승소 후 더 걷었다…'영업비밀' 사유로 판결문 2년째 비공개 공정위, 적은 예산으로 '뒤집기' 부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걷는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법 위반인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고법)에서 2년 전 승소했고, 지금은 전직 대법관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의 최종 면책 판결을 노리고 있다. 고법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에 위법성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