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 제재해야"

[파이낸셜뉴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로켓배송을 위시한 쿠팡의 압도적 성장에는 시장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경쟁 약화 등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지배적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불합리한 수수료 인상,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 자사 상품 우대 노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로 인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시장 집중은 입점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을 동반한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