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내 독립 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인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추진 중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직무 수행은 당분간 허용했다.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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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대통령, 원하면 독립기관 인사 해임 가능…연준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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