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치 손실에 4조원'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 논란 속 KDI "물가 3% 인하 효과"
[파이낸셜뉴스] 석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 낮추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에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 효과는 대략 0.2%p로 전망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분은 모두 재정에서 충당한다. 이번 전쟁 추경에서 6개월치 손실보전금으로 4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22일 KDI는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에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모두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재정 투입 대비 석유 물가 및 소비 억제 효과가 낮다는 논란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앞서 국가데이처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다. 그중 석유류가 9.9%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