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억누른 물가 한번에 터질수도” 지속여부 논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동 휴전 국면에도 국제유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입된 극약 처방의 한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는 국내 기름값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였지만,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에 기름 소비를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고, 국제유가와 국내 공급가격 격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일(현지 시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6% 이상 오르며 배럴당 95달러 수준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7% 넘게 오르며 90달러 선을 회복했다. 17일 종전 기대감에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미국의 이란 선박 나포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부 부담은 갈수록 확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