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의 글로벌 레이더] 토큰도 ‘시간 따라 증권성 변한다’…SEC 새 유권해석 핵심은
[블록미디어 김효봉 변호사] 올해 3월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 증권법이 특정 유형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및 그 관련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이던스를 포함한 문서(금번 유권해석)를 공개하였는데, (ⅰ) 토큰의 유형 분류, (ⅱ) 디지털자산이 언제 증권성을 갖는 투자계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ⅲ) 시장에서 주로 문제되어 온 에어드롭, 프로토콜 마이닝, 프로토콜 스테이킹, 래핑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