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빗썸 제재·개선안 추진”…與 자문단 “1.5단계 입법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해 제재 및 개선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2단계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문위원 측에서는 1.5단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령 근거가 불명확한 당국의 ‘그림자 규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빗썸 사태를 재발방지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해 제재 및 개선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2단계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문위원 측에서는 1.5단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령 근거가 불명확한 당국의 ‘그림자 규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빗썸 사태를 재발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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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해 제재 및 개선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2단계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문위원 측에서는 1.5단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령 근거가 불명확한 당국의 ‘그림자 규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빗썸 사태를 재발방지하는...
핵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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