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
•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하라는 요구에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엔 업무 배제 조치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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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집값 상승 정책 만든 공직자들, 투기까지 하면 제재 마땅”

동아일보2026. 3. 22.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하라는 요구에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엔 업무 배제 조치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남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과 이해 충돌 소지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