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공급가 묶는다…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시행

핵심 요약

[파이낸셜뉴스]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 카드를 꺼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가격 신호를 왜곡해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은 '기준가격×국제가격 변동률+제세금' 방식으로 산정된다. 기준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 형성된 정유사의 주간 공급가격을 활용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는 구조다. 가격은 2주 단위로 재조정된다. 국제 유가 반영 시차와 가격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조정 주기를 설정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한 공급가격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