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서 중증 비급여 보장 강화…기본자본 도입 추진도

연합뉴스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하고, 중증 비급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품 설계 규정을 마련한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해 자본의 질 측면에서 건전성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5세대 실손보험은 현재 실손보험을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급여 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