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

연합뉴스

제10기 양형위 하반기 과업…증권·자금세탁 양형기준 초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