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엉터리 입법해 재건축 조합장 형사처벌..정비사업 올스톱 위기

조선일보

[기고] 공문서 공개 책임을 잘못 짠 국회, 재건축 임원은 형사처벌 위기·재건축은 멈춘다| 유상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땅집고]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상당수는 ‘정보 문제’에서 비롯된다. “공문서가 제때 공개되지 않는다”, “조합이 정보를 숨긴다” 등등. 조합원은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