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800건, 유죄는 30건…“의료사고, 형사로 가는 구조부터 바꿔야”

조선일보

“의료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민사 배상이 아니라 형사 책임입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 의료사고 처리 구조의 핵심 문제로 ‘형사 절차의 과도한 개입’을 지목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 고소부터 이뤄지는 관행이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