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尹 정부 국세청, 체납 세금 1.4兆 부당하게 탕감”...‘다단계 사기왕’도 수혜 봤다

조선일보

문재인·윤석열 정부 당시 국세청이 못 걷은 세금 액수를 줄이려고 체납 세금 1조4000여억원을 부당하게 탕감했다고 감사원이 12일 밝혔다. 이런 탕감 정책으로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도 수혜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2023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