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14년 규제에 전통시장 보호 대신 쿠팡 독주… ‘핀셋 완화’ 요구 확산

조선일보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는 17일 시행 14년을 맞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 1월 시행됐다. 해당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만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