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자 소상공인도 받는 경영안정바우처의 구멍

조선일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3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규모를 키워 해외 진출과 지역 브랜드 육성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예산안 이면에는 ‘경영안정바우처’라는 정교하지 못한 사업이 내실을 갉아먹고 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연 매출 약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