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될까…양형위 추가 선정 심의 상정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회의 때는 불발…사회적 요구 거세지자 안건 재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의 설정 여부를 재차 논의한다. 지난달 관련 심포지엄 개최에 이어 회의 안건으로도 재차 오른 만큼,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이 조만간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이달 12일 제143차 회의 안건 중 하나로 '양형 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 추가 선정 심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 관련)'를 상정한다. 양형 기준은 범죄 유형별로…